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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분류기호 RAQ03-1907178 자료형태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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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의 운영성과와 향후계획을 7.2.(화) 발표하였다.

- (운영성과) ① 보험업 경쟁도 평가결과(’18.9.21.) 및 후속조치 ② 부동산신탁업 경쟁도 평가결과(’18.9.21.) 및 후속조치 ③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18.11.30.) 및 후속조치 ④ 증권업 경쟁도 평가결과(’19.4.3.) 및 후속조치

- (향후계획) ’20년부터 매반기마다 평가위원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며 ’20년 상반기중에는 스몰 라이센스(small licence)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정책제언) 현재 저축은행업권은 경쟁적인 특성과 비경쟁적인 특성이 혼재하며, 신규인가가 바람직한 경쟁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바람직한 경쟁 촉진을 위한 여건 개선 및 건전성 관리에 중점을 두고, 신규 인가 필요여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별첨> 상호저축은행업 경쟁도평가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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