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경제정책정보 - 경제정책자료 - 최신자료 - 공공건축 디자인이 주민 친화적으로 개선됩니다

본문

경제정책정보

유관기관의 다양한 자료를 한 곳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자료

공공건축 디자인이 주민 친화적으로 개선됩니다

분류기호 RAF15-1907171 자료형태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9.07.03
페이스북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중 하나로 디자인 단계별 업무절차를 구체화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전부개정안을 7.4.(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그간 양적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획일적 디자인 및 사용자 불편 등 많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주요 개정 내용은 ① 설계비 2억 원 미만인 공공건축 사업도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 등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함 ②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이 아닐지라도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방식을 지양하고 설계공모 등 디자인 경쟁을 통해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③ 지역단위 개발사업 및 생활SOC 사업(설계비 1억 원 이상) 등 국민 삶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디자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에는 공공건축가를 반드시 참여 ④ 설계비 2억 원 미만인 공공건축 사업도 설계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건축주·시공자·감리자 등에게 설계의 취지 및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안할 수 있도록 시공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등임.

- 이번 개정령안은 7월 4일 발령 즉시 시행됨.
첨부파일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