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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운임 심의·의결 위한 ‘안전운임위원회’ 발족

분류기호 RAF27-1907168 자료형태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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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19년 10월 31일 공표 예정인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의 심의·의결을 위한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해 7.3.(수) 첫 번째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안전운임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저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정치권과 화물업계 간의 합의를 거쳐 마련, 지난해 4월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음.

- 안전운임제는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안전운임’과, 화물운송시장에서 운임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안전운송원가’ 두 가지 유형의 운임으로 구분됨.

- 국토교통부는 안전운임위원회 위원으로 4명의 공익대표위원과 화물운송시장의 이해관계자인 화주, 운수사업자, 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씩 총 13명을 위촉하였으며 공익 대표위원은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학계 전문가를,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은 각 업계별 대표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하였음.

- 이날 Kick-off 회의에서는 안전운임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함께 위원장을 선출하고, 향후 위원회 운영에 대한 계획을 논의하였음.

<참고>
1.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2. 안전운임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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