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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공개한다

분류기호 RAF16-1907221 자료형태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9.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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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7.4.) 하고 ’19.10.24.부터 시행(관리비 공개 확대는 ‘20.4.24)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19.4.23. 공포)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국민생활 불편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임.

- 개정안 주요 내용은 ①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관리비등을 공개해 왔으나, ‘20. 5월부터 100세대 이상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관리비 등을 공개함 ②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 등 계약서 등 공동주택 주요정보를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함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 관리주체는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 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함 ④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 등으로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되어 동시에 임기가 시작하는 경우, 새롭게 임기 2년을 시작하도록 함 ⑤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이 대폭 간소화 ⑥ 유치원 증축제한이 완화 등 행위허가 허용범위 확대 ⑦ 관리비등을 미공개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감사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 각종 신청서 서식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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