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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

분류기호 RAA08-1907237 자료형태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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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를 수행할 15개 전문기관을 지정했다고 7.4.(목) 밝혔다.

- 지난 5월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 이전까지는 규모에 상관없이 민간이 제안한 모든 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만 수행할 수 있었음.

- 시행령 개정 이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 중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사업과 총사업비 2천억 원 이상인 사업은 공공투자관리센터 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기관에서 수행하고 총사업비 2천억 원 미만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미만인 사업과 총사업비 500억 원 미만인 사업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도 민간 제안사업 검토를 수행할 수 있게 됨.

- 이번에 지정된 전문기관은 이전의 역할에 더해 민간의 사업 제안내용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한지 등을 판단하는 민간 제안사업 검토를 수행할 예정임.

<붙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별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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