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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법제화 위한 심층 토론의 장 열려

분류기호 RAT11-1907273 자료형태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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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동으로 7.5일(금) 「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토론회는 마을기업의 체계적 성장 지원을 위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의 입법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이번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마을기업 지원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마을기업에 대한 근거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하며, 지난 5월 15일 박정 의원 등 국회의원 10인이 발의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을 중심으로 법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과 개선 과제를 제시할 예정임.

- 이어 마을기업 지원기관, 활동가, 학계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해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과 ▲마을기업의 질적 제고방안, ▲시·도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게 됨.


<붙임>
1. 「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 토론회 계획
2. 「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제정안 주요 내용
3. 마을기업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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