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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생활과 생업현장 속 규제애로 발굴·개선

분류기호 RAT12-1907275 자료형태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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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주민생활과 생업현장 속 규제애로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발굴한 민생규제 460건을 소관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처별로는 보건복지부가 110건으로 가장 많고, 국토교통부가 87건, 행정안전부가 47건순으로 소관 규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총 460건 중 주민의 규제해소 건의가 378건, 전문가 건의는 19건, 지자체 건의는 63건으로 나타났음.

- 주민들이 해소 요구한 대표적인 사례는 ① 자동차 보험보상 청구시 약제비도 자동 지급되도록 개선, ? 주민센터 방문시 전자적 파일형태 사진으로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가능 등임.

- 전문가들로부터는 생활불편 개선, 소상공인 지원 등 분야에서 규제 해소 건의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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