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경제정책정보 - 경제정책자료 - 최신자료 - 공유경제, ICT 규제 샌드박스 적용 본격화!

본문

경제정책정보

유관기관의 다양한 자료를 한 곳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자료

공유경제, ICT 규제 샌드박스 적용 본격화!

분류기호 RAJ16-1907520 자료형태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7.12
페이스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11.(목)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 심의 결과 총 4건이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이 되었으며 3건은 규제개선 정책권고를 받았음.

- 이번에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이 된 안건은 ▲심야시간대(22시~04시)에 한해 합리적인 플랫폼 호출료를 적용하는 실증특례(코나투스) ▲주방 및 관련 시설을 온라인 기반으로 대여·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공유주방) 및 공유주방 내 사업자가 생산한 식품의 판매·유통(B2B 포함)을 허용하는 실증특례(심플프로젝트컴퍼니) ▲4G LTE망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 임시허가(대한케이블) ▲시설물·전단지·신문·방송 등 광고매체에 특정 상품의 결제조건을 담은 QR코드를 스캔하면, 상품을 즉시 구매할 수 있는 O2O 결제 플랫폼 서비스 임시허가(인스타페이)

<붙임> 제4차 심의위원회 규제 샌드박스 지정 기업 현황
첨부파일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