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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재판매가격을 유지한 한국타이어㈜ 제재

분류기호 RAN14-1907831 자료형태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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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가 리테일 전용상품, 멀티브랜드 상품 등을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지정된 판매가격 범위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22.(월) 밝혔다.

- 판매가격 지정, 강제 뿐 만 아니라 소매점과 계약시 권장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용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계약내용을 포함하여 지정된 판매가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였음.

- 공정위는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 법 위반사실 통지명령) 및 과징금 총 1억 1,700만 원을 부과하였음.

- 이번 조치는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이 30% 수준인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의 자율적인 판매가격 결정을 제한하여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음.

<붙임> 관련 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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