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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위반 행위 근절, 범정부 차원 특별단속 나서

분류기호 RAW09-1908054 자료형태 보도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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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계획을 발표했다고 8.2.(금) 밝혔다.

- 해외생산 의류를 저가에 반입해 국내산 라벨을 붙여 의류시장을 교한하는 라벨갈이 행위가 그동안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범부처 차원에서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것임.

- 경찰청, 관세청, 서울시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의류 제품 등의 원산지의 허위표시, 오인표시, 부적정표시, 미표시, 손상·변경 여부 등을 대외무역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단속·처벌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 중기부는 전국 소공인 의류제조 분야 특화지원센터 등을 통해 라벨갈이의 범법성에 대한 동영상을 수시로 상영하고 팸플릿을 배포하여 업계 관계자의 인식을 제고하고 건전한 신고 문화를 조성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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