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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명의 대여 더 이상은 안됩니다

분류기호 RAF15-1908103 자료형태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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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건축사법」 개정안이 8.2.(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 주요내용은 ① 건축사 명의·자격증·등록증 대여 및 알선 행위 금지 ② 건축사 명의 등을 대여할 경우 벌칙 상향(벌칙 징역1년→2년 상향 등) 등임.

-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부실·불법 건축물의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건축사 명의 대여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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