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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법, 일학습병행법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분류기호 RAH01-1908096 자료형태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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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8.2.(금)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고용보험법 개정안) ①올해 10월 1일부터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하며 지급기간도 120~270일까지 확대함 ②초단시간 근로자도 이직 전 24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로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①출산휴가 기간이 휴급 10일로 확대됨 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본 1년 보장 및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 가능함 ③가족돌봄휴가 신설 및 돌봄범위 확대 ④가족돌봄, 본인 질병·사고,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을 위한 경우에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함.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일학습병행 사업에 참여하는 학습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및 학습근로자 권익보호 등 사업 추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참고>
1.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주요내용
2. 일학습병행 개요
3.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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