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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체감하는 도시재생을 추진하겠습니다

분류기호 RAF99-1908104 자료형태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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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8.2.(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 도시재생법을 통해 지구단위의 건설사업을 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와 지자체가 재생효과가 우수한 점단위 사업을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의 성과를 만들어갈 중요 제도개선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음.

- 개정안 주요내용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입으로 토지이용계획, 주택·업무용 시설의 건축계획,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지역거점 조성 가능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 도입으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밖에서 점단위로 추진하는 사업도 재정·기금 등 정부지원이 가능 ▲총괄관리자 제도 신설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특례 확대 등임.

- 도시재생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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