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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불법행위에 일관되고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분류기호 RAF16-1908105 자료형태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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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8.2.(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개정 법률안 주요내용은 ①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종전 60일) ②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③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 마련 ④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신고 조사 권한 부여 및 관련 근거 마련 등임.

-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주요내용은 ①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금지조항 및 중개사 업무방해 금지규정 마련 ②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③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 명시의무 및 표시·광고에 관한 금지 규정 신설 ④인터넷 중개 표시·광고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과 사후 조치 근거 마련 등임.

-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인중개사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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