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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업용 버스, 화물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분류기호 RAF27-1908106 자료형태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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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사고예방을 위해서 차로이탈 경고장치(LDWS: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 미장착자에 대해 내년 1월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8.5.(월) 밝혔다.

- 차로이탈 경고장치는 교통안전법상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과태료 규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이에 맞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음.

- 대상 차량에 대해 ’18년부터 장착비용의 80%(상한 40만원)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올해 11월 30일까지 장치를 장착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됨.

- 보조금 지원과 더불어 경고장치 장착을 독려하기 위해 DTG 무상점검센터와 연계한 장치 장착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으로 제작사와 협력하여 DTG 점검센터 부스 내 제작사별 적합제품 안내서를 비치하고 현장 장착서비스를 실시하며 차량이 몰릴 경우 예약제를 통해 찾아가는 장착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임.

<참고>
1. 차로이탈 경고장치 개요
2. 차로이탈 경고장치 지역별 장착률 (‘19.6월말 기준)
3.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서비스 위치 (DTG 무상점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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