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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신용장에 대한 일본계 은행의 보증(confirmation) 비중은 매우 미미하기 때문에, 보증 제한 시에도 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분류기호 RAQ02-1908116 자료형태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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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8.5.(월) 일부 언론에서의 한국 기업 신용장(letter of credit)에 대한 일본계 은행의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금융부문에 보복조치를 가하면, 한국 경제가 받을 충격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 보도와는 달리 일본계 은행이 신용장 보증을 중단하더라도 우리 무역금융이나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여 보복조치로서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기도 함.

- 무역금융 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부문은 전반적으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고 대체 가능성이 높으며 외환보유액도 충분한 수준임에 따라 금융부문에서 보복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설사 일본 측이 금융분야에서 보복조치를 가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 평가임.

- 아울러 검증되지 않은 일부 인사의 주관적 평가나 판단을 보도함에 있어, 시장의 불필요한 불안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힘.

<참고> 관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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