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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다랑어·연어 등 양식장에 대규모 자본 진입 허용

분류기호 RAO01-1908110 자료형태 보도자료
해양수산부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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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발전법안」을 비롯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 24건이 8.2.(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양식산업발전법안」에는 ‘양식면허 심사·평가제도’가 새롭게 포함되었으며 심사·평가제도는 10년의 면허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어장환경과 법령 위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면허 여부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것임.

- 아울러, 연어·참다랑어 등 대규모 기반투자와 기술축적이 요구되는 품목에 한해 대규모 자본의 진입을 허용하고, 양식산업 관련 해외 진출, 국제협력, 창업 및 컨설팅 지원 등의 근거를 신설하였음.

- 이외에도 「어선안전조업법안」,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4건의 제·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참고> 통과법률 중 주요법률(5개) 내용 및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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