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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발표

분류기호 RAD99-1908081 자료형태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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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8.5.(월)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을 통해 소재·부품·장비산업에 예산과 금융, 세제, 입지, 규제특례 등 국가자원과 역량을 총력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근본적으로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해 궁극적으로 우리 제조업이 새롭게 혁신하여 도약하는 기회로 전환하고자 함.

- 이번 대책은 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 개발이 양산으로 이어지는 사다리 정책 추진, 적시성 있는 집중투자와 기술획득 방법 다각화, 조속한 생산·시설 투자가 가능한 패키지 지원에 중점을 둠.

- 대책 주요내용은 ▲20대 품목 1년, 80대 품목 5년 내 공급안정화 ▲입지, 세제, 규제특례 등 강력한 패키지 지원 ▲가용가능한 예산을 우선 집중배정하여 핵심품목에 대규모 투자 ▲수요-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간 건강한 협력 모델 구축 ▲범정부 경쟁력위원회 설치 ▲소재부품특별법상시법으로 전환 ▲강력한 규제특례 근거 확대 등임.

<붙임>
1.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비전과 전략
2.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주요 지원내용
3.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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