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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력법」 2024년까지 5년 연장, 신산업 진출도 지원

분류기호 RAD16-1908077 자료형태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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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의 개정안이 8.2.(금) 개최된 국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기업활력법」 개정안은 ▲해당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하고, ▲적용대상을 현행 과잉공급 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 산업위기지역(군산, 거제 등)의 주된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다수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 하는 경우 심의기준을 완화하고 ▲승인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으로 산업용지 등 처분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개정된 법은 8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이번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되어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개정법 공포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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