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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산업 육성법」,「화훼산업 발전법」, 「한식진흥법」, 「양봉산업 육성법」 제정안 등 농식품부 소관 19개 법안, 8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분류기호 RAC99-1908070 자료형태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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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8.2.(금) 「밀산업 육성법」, 「화훼산업 발전법」, 「한식진흥법」, 「양봉산업 육성법」 제정안 등 농식품부 소관 19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각 법안의 주요내용은 ▲(밀산업 육성법)밀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시행, 밀산업 육성 지원, 밀 비축사업 운영, 집단급식시설 국산밀 우선 구매 등을 규정 ▲(화훼산업 발전법)훼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 지정,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한식진흥법)한식 정보체계 구축·운영 등 한식 진흥 기반 조성,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수의사법)동물보건사 제도화,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의무화 ▲(친환경농어업법)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인증사업자 관리 강화 등임.

- 이번 19건 법률안 통과로 농식품분야 국정과제 이행과 성과 창출을 위한 법적인 토대가 마련되었음.

<붙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률안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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