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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개최(8.5.)

분류기호 RAA16-1908061 자료형태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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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의 주재로 8.5.(월)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회의에서는 '대외 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이 논의되었음.

- 홍 부총리는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항구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 언급함.

- 이번 대책의 핵심내용은 ①수출제한 3대 품목을 포함한 100개의 전략적 핵심품목을 선정·집중 투자하여 5년내 해당 품목의 공급안정 도모 ②재정·세제·금융 등 정부가 할 수 있고 허용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전략적으로 집중 지원 ③민간기업의 기술개발(R&D), 생산 및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 규제, 애로 해소 ④해외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 국내 수요·공급기업 및 수요기업 간 대·중소 상생협력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 ⑤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임.

<붙임>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별첨>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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