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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등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확정

분류기호 RAA03-1908060 자료형태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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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미세먼지 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선제적 경기대응을 통해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2019년 추경예산안이 8.2.(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국회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13,876억원이 감액되고 +5,308억원이 증액되어 추경규모는 △8,568억원이 순감되었고, 재정수지는 정부안보다 소폭 개선되었음.

- 주요 증액 내역은 ▲(일본 수출규제 대응) 해외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실증, 사업화, 양산 지원 등 +2,732억원 증액 ▲(재난지역 지원) 피해 주민의 주거안정, 소상공인의 경영정상화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945억원 증액 지원 ▲(국민안전 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돗물 문제 대응, 불법 방치 폐기물 처리 등 안전투자 추가 보강 등임.

- 앞으로 2개월 내 예산의 70% 이상이 집행되도록 추경예산을 전액 3/4분기에 배정하고, 자금도 사업 진도에 맞춰 신속히 배정할 예정임.

<첨부> 분야별 재원배분 변동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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