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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종합 대응계획

분류기호 RAA14-1908059 자료형태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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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종합 대응계획」을 8.2.(금) 발표하였다.

- 단기 대책으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본 수출규제 관련 일일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중기부), 소재·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산업부) 등 애로신고센터를 가동하기 시작함.

- 근본적· 항구적 대책으로는 對日 의존도 완화 및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범부처 TF 운영, 협회·단체 등 현장의견 수렴을 거쳐 정책과제를 발굴 중이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구체적 내용을 확정하여 다음주 중 발표할 계획임.

- 체계적 점검·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신설(7.12)하여 주2회 가동 중이며 「일본수출규제대책 민관정협의회」 본격 가동(7.31)해 민간·정치권·정부가 합심하여 대응체계를 강화함.

-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한 WTO 제소 본격 추진하며 주요국·국제기구·신평사·IB 등에 추가적인 Outreach를 적극 전개 중임.

<첨부>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종합 대응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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