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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문

분류기호 RAA14-1908058 자료형태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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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문」을 8.2.(금) 발표하였다.

-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강력한 항의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정당한 근거 없이 취해진 무역보복 조치들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음.

-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해 관련되는 전략물자 1,194개 중 이미 민감품목에 해당되어 건별 허가가 적용되고 있는 품목들, 국내 미사용되거나, 일본내 미생산 등으로 관련이 적은 품목,그리고 소량 사용 또는 대체수입 등으로 배제 영향이 크지 않은특정품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159개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밀착 대응해 나가고자 함.

- 아울러, ▲對일본 협의·대응 및 국제공조 ▲기업 피해 최소화 및 정부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체질개선을 위한 근본적 조치 ▲ 대응체계 재정립 등 전방위적으로 노력하여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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