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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금 사적 유용하고 노동자 임금 체불한 사업주 구속

분류기호 RAH53-1908148 자료형태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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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8월 5일 노동자 81명의 임금, 퇴직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8.6.(화) 밝혔다.

- 구속된 안모씨(남, 56세)는 경남 거제시 소재 대형 조선소의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면서, 노동자들의 생계를 외면한 채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수법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였음.

- 체불의 원인을 원청과의 불공정 거래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임금 체불에 대한 청산 의지나 법인 자금 유용에 대한 반성이 없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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