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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본격 추진

분류기호 RAV01-1908156 자료형태 보도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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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부 입증책임 방식을 통해 식의약 분야 총 149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8.6.(화) 밝혔다.

- 「식약처 규제혁신 추진단」과 「규제정비위원회」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규제혁파의 사각지대에 있는 행정규칙(고시등)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하여 행정규칙 160여개 중 78개 행정규칙 상의 488건의 규제를 심의하여 116건(23.8%)을 개선하기로 하였음.

- 아울러 그 동안 접수된 건의과제 중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되었던 건의과제 72건을 재검토하여 33건을 추가로 수용·개선하기로 함.

- 행정규칙 정비 결과 주요 개선사례는 ▲기능성·유기농화장품 개발 활성화를 위한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제출자료 면제대상 확대, 유기농화장품 사용가능한 원료 확대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 설정 합리화 ▲탐색 임상시험을 하는 의료기기 규제 합리화 등임.

- 건의과제 주요 수용사례는 ▲일반음반음식점에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면서 일부 영업시간동안 ‘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행위’를 허용 ▲휴게음식점도 영업장 외에서 한시적 영업 행위 허용 ▲집단급식소 운영자·대표자 변경신고 개선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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