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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2019년 제38차 위원회 결과

분류기호 RAX36-1908197 자료형태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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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8.7.(수) 2019년 제38차 위원회 결과를 발표하였다.

- 제38차 위원회에서는 의결 안건 2건, 보고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 (방송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방송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대한 한국방송공사(KBS)의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①IPTV사업자의 금지행위 조사 관련 자료제출 규정 신설 ②일반 자료제출 규정 신설 ③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함.

- (2018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 2018년도 장애인방송(폐쇄자막, 화면해설, 한국수어) 편성의무 대상 사업자(134개사)의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달성 사업자는 112개사이며, 미달성 사업자는 22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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