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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은 채웠는데... 갈 길 먼 상조업계 ‘소비자 신뢰회복’

분류기호 RAN18-1908186 자료형태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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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2분기 선불식할부거래업(상조업) 관련 등록변경사항 및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를 8.7.(수) 발표하였다.

- 2019년 2분기 말 기준, 등록된 모든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가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자본금 요건(15억 원)을 충족하였음.

-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라 자본금 요건 미충족 업체들이 2분기 중 전부 직권말소(6개사) 되어, 결과적으로 2019년 2분기 말 기준 법정 자본금 요건(15억)을 충족하고 정상 영업 중인 회사는 총 87개 사임.

- 상반기 직권조사 결과, 총 30개 업체(선불식 20개, 후불식 10개)를 조사하여 18개 업체의 법위반 혐의(할부거래법 23건, 표시광고법 7건)를 확인하였고, 자본금 증자과정에서 가장납입이 의심되는 업체(1건)도 확인하였음.

<붙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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