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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통한 규제 개선 현황 발표

분류기호 RAA41-1908161 자료형태 보도자료
조달청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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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통한 규제 개선 현황을 8.7.(수) 발표하였다.

-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 대상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간담회,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과제 12개’와 규제 사항이 포함된 ‘16개 행정규칙 149개 조문’ 등 총 161건임.

- 현재까지 조달청 규제심사위원회에서 144개의 규제를 검토하여 그 중 50개 규제(35%)를 폐지하거나 개선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나머지 94개는 규제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국민의 생명·안전·환경과 관련된 과제와, 공공조달 계약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존치로 결정하였음.

- 주요 개선사례로는 ▲우수조달물품의 1차 심사(기술·품질) 대상 범위 확대 ▲다수공급자계약 차기 입찰공고 게시 시점 앞당김 ▲융·복합 혁신제품에 대한 물품목록번호 부여 기준 수립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자기정보확인등록 제도 개선 등이 있음.

<붙임>
1. 주요 개선사례
2. 주요 존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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