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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 발표

분류기호 RAC99-1908168 자료형태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1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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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8.7.(수) 과수묘목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여 건전한 묘목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을 마련·발표하였다.

- 최근 과수작물 중심으로 권리관계가 불명확한 외국품종의 도입 문제가 대두되면서 농가 피해를 우려하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무병 건전하면서도 품종이 정확한 묘목에 대한 농가의 요구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한 것임.

- 이번 대책은 무병화묘 생산·유통 활성화, 묘목의 품질제고 및 유통질서 건전화, 외국품종의 도입·유통체계 투명화를 목표로 함.

- 주요 내용은 ①국립종자원이 과수 무병화 관리를 총괄하고, 무병화묘 인증제도를 신설하는 등 무병화묘 보급체계를 개선 ②품종·품질이 체계적으로 관리된 보증묘목에 대한 정책지원을 확대하고 불법 유통 관리를 강화 ③ 외국품종을 도입하기 전, 종자업자의 판매신고 과정에서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 마련 및 수임검역 강화 등임.

<참고>
1. 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 세부내용
2. 과수묘목 산업 선진화 대책(요약)
3. 식물신품종보호 및 종자산업 관련 주요 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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