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경제정책정보 - 경제정책자료 - 최신자료 - 「FTA협정관세율표 점검 전산시스템」구축

본문

경제정책정보

유관기관의 다양한 자료를 한 곳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자료

「FTA협정관세율표 점검 전산시스템」구축

분류기호 RAA04-1908201 자료형태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19.08.08
페이스북
기획재정부는 FTA 협정세율 제·개정과정에서 적용의 오류가능성을 차단하고,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FTA관세율표 점검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도입한다고 8.8.(목) 밝혔다.

- 전산시스템은 ‘18.4월 칠레산 신선포도 계절관세 누락에 따른 세수 일실을 계기로 기존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던 오류를 차단하고, 신규 FTA체결 확대 등에 따른 개정작업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개발하는 것임.

- 시스템이 도입되면 품목분류 또는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 통합 연계 표부터 FTA협정관세율표 작성까지 전 작업과정이 전산화되고, 관세율표 개정이력 DB 구축을 통해 협정별 양허세율 추이, 양허수준 비교 등 정책지원을 위한 통계를 생성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됨.

- 전산 시스템은 안정화 작업을 거쳐 연말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며, 향후 보완작업을 통해서 FTA 체결국가의 이행 협정관세율표에 대해서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모니터링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적정하게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참고>
1. 「세율오류 등 정정」 상세 내역
2. 「통합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3. 기 체결 FTA관세율표(15건) HSK 개정 수
4.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요
첨부파일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