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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공포

분류기호 RAD02-1908217 자료형태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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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정부가 8.7.(수)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세칙 성격의 포괄허가취급요령 개정안을 경산성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 일본 정부는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을 삭제하여 화이트국에서 제외하였으며 개정안은 공포한 날(8.7일)로부터 기산하여 21일을 경과한 날(8.28일)부터 시행됨.

- 화이트국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리스트 규제 품목이 아닌 비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 재래식무기의 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對韓 수출기업은 일본 정부에 수출허가 신청이 필요함.

- 對한국 수출에 있어서 기존 화이트국가에 적용되던 일반포괄허가는 불허하고 ICP기업 특별일반포괄허가는 허용하는 방식으로 포괄허가 취급요령을 개정하였음.

- 일본 정부는 화이트국/非화이트국 구분을 A / B / C / D 그룹으로 재분류하여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고, 한국을 B그룹으로 분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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