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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튜닝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분류기호 RAF27-1908225 자료형태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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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8.8.(목) 제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튜닝규제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튜닝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규제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자동차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튜닝규제는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튜닝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마련하였음.

- 대책의 주요내용은 ▲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로의 튜닝허용 ▲화물차, 특수차 간 차종 변경 튜닝 허용 ▲등화, 제동 등 8개 장치의 튜닝승인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설치 등 27건에 대해 튜닝 승인·검사 면제 ▲자기인증대상 부품도 튜닝인증부품으로 허용 ▲LED 광원, 조명휠캡, 중간소음기에 대해 튜닝부품으로 인증 ▲충돌 및 충격시험 등 안전기준 일부 면제 ▲소량 생산자동차의 생산대수 기준 완화 ▲튜닝 지원기반 마련 ▲튜닝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임.

<참고> 적법한 튜닝과 불법 튜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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