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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 대처와 교육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분류기호 RAK01-1908211 자료형태 보도자료
교육부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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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제370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안이 8.2.(금)에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8개 법안 중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예방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질병휴직의 사유에 포함된 불임·난임 치유를 별도 휴직사유로 신설하고, 신청 시 임용권자는 필수적으로 승인하도록 함 ▲(사립학교법 개정안)사립학교 교원이 정직 처분을 받을 경우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보수의 전액을 감액 등임.


<붙임>
1. 8.2. 본회의 통과 법안 주요내용
2. 주요 법안별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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