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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제 전문기업」양도·합병 활성화된다

분류기호 RAJ15-1908207 자료형태 보도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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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합병에 대한 신고절차를 신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를 개정해 8.9.(금)부터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 종전에는 보안관제 전문기업의 양도·합병에 대한 명확한 절차 규정이 없어 양도·합병에 따른 보안관제계약변경 등을 처리하기 어려워 양도·합병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문제가 있었음.

- 이번 개정 공고에 따르면 보안관제 전문기업이 보안관제 업무를 양도하거나 다른 기업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양도·합병계약서, 관제업무를 위탁한 국가·공공기관의 동의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과기정통부에 신고가 완료되면, 양수인 또는 합병법인은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위를 승계하게 됨.

- 이번 개정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의 보안관제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안관제 전문기업(’19년 8월 현재 17개 기업)들은 사업구조개선, 기업규모 확대 등을 위한 양도·합병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됨.

<참고>
1.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등에 관한 공고」 개정
2. 「보안관제 전문기업」 지정 현황(2019년 8월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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