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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장 통보 개선 등 현장 목소리 담아 26건 규제 개선한다

분류기호 RAF04-1908395 자료형태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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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8.14.(수)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하였다.

- 이번 대책은 건설산업의 활력을 높임으로써, 건설산업 혁신과제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양질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는 추진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최근 건설경기 지표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음.

- 활력제고 방안 주요내용은 ▲(현장 애로 해소형 규제개선) 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선, 시공능력 평가시 관급자재 실적 포함 등 건설사업 일선 애로 규제 총 26건 개선 ▲(공사 전 과정 여건개선) ‘가격산정→ 입낙찰→ 시공’의 전 과정에서 공사비 적정성 제고,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해 적정이윤과 견실시공 보장 ▲(신 부가가치 지속창출) 스마트 건설기술 조기 개발 및 적용확산, 스마트 건설 스타트업 육성, 고부가가치 해외투자개발사업 확대 등 새로운 건설시장 개척 등임.

- 국토부는 모든 규제개선 과제는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즉시 개정작업에 착수하여 연내에 완료하고, 시범사업이 필요한 과제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사업에 우선 적용하여 신속하게 확산시킬 방침임.

<붙임> 주요 과제별 담당 부서

<참고> 건설산업 혁신대책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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