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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15일부터 적용

분류기호 RAF16-1909581 자료형태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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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를 9월 15일부터 개정·고시하였다고 9.16.(월) 밝혔다.

-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1, 9.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시중노임 등 노무비 상승과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등 간접공사비 요율 변경에 따른 것임.

-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9월 15일부터 1.04% 상승되며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4만 5천 원에서 651만 1천 원 으로 조정됨.

- 개정된 고시는 2019년 9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됨.

-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임.

<참고> 기본형 건축비 고시 내용 (‘19.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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