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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으로 보호, 미세먼지법 하위법령 시행

분류기호 RAL03-1909637 자료형태 보도자료
환경부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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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9.17.(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현행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개선하는 한편, 올해 3월 26일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의 후속조치임.

- 개정의 주요내용은 ▲취약계층의 범위 종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 ▲지역 맞춤형, 주제별 특화된 저감방안 연구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이하 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구체화 등임.

<붙임>
1. 미세먼지법 하위법령 주요내용
2. 전문용어 설명
3.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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