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경제정책정보 - 경제정책자료 - 최신자료 - 덩치는 커졌는데... 상조업계 구조조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

본문

경제정책정보

유관기관의 다양한 자료를 한 곳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자료

덩치는 커졌는데... 상조업계 구조조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

분류기호 RA000-1911579 자료형태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19.11.14
페이스북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제도 준수 여부에 대해 대규모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11.15.(금) 밝혔다.

- 이번 직권조사는 해약환급금 미지급 및 선수금 미보전 행위는 소비자 피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상반기 직권조사에서 위반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여 시정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임.

- 이번 조사에서는 상조업체별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임.

- 공정위는 자본금 요건 강화에 따른 다수 상조업체의 폐업이후 상조업체의 다양한 영업형태가 생겨남에 따라, 이러한 형태가 선불식 할부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임.

- 조사 결과,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시 관련 사건처리 절차에 의거 신속하게 시정 조치할 계획임.

<붙임> ‘내상조 찾아줘’홈페이지 주요 화면
첨부파일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