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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사용료 산정 관련 갈등 없앤다

분류기호 RAL99-2001618 자료형태 보도자료
환경부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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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가 또는 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1.21.(화) 공포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료 산정과 관련한 지자체와 사용자 간 갈등방지 ▲일부 하천수 사용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음.

- 시행령 주요 내용은 ▲하천수 사용료 산정기준은 ‘허가량’을 원칙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경우 ‘사용량’ 적용 허용 ▲하천수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에 따라 분할납부 허용 ▲5천원 미만 하천수 사용료는 면제 등임.

<붙임>
1. ‘하천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2. 하천수 사용허가제도 개요
3.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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