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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실적 및 ‘20년 중점조사 계획

분류기호 RAQ99-2001699 자료형태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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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19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실적 및 ‘20년 중점조사 계획을 1.22.(수) 발표하였다.

- ’19년 중 총 129건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하였으며, 위반혐의별로는 부정거래(18.6%, 24건)→미공개정보 이용(17.8%, 23건)→시세조종(16.3%, 21건) 순으로 부정거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은 전년대비 6%p(13건) 감소한 반면, 그동안 감소세에 있던 시세조종 사건은 4.4%p(3건) 증가하였음.

- 129건 가운데 75건(58.1%)은 검찰에 이첩하고 21건(16.3%)은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부과하여 예년과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였음.

- 2020년에는 ▲상장법인 경영진의 시장규율 침해행위에 대한 집중 조사 ▲총선 관련 정치테마주에 대한 신속 조사 ▲익명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적극 대응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임.

<붙임> 2019년 주요 불공정거래 적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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