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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8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당하신 분들께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분류기호 RAQ04-2001695 자료형태 보도자료
금융위원회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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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과 1.21.(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 협약(MOU)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1월 28일부터 대부업자나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불법추심·최고금리 위반 등 피해우려가 있거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정부의「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 피해(우려)자의 채무자대리인 및 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소송,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구제를 지원함.

- 지원대상은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최고금리(연 24%)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수익자 부담원칙·재정여력 등 감안하여 기준중위 소득 125% (1人 가구 기준 月220만원) 이하인 경우를 지원함.

- 최고금리 위반·불법추심 피해자는 1월 28일부터 금감원(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참고>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사업 리플렛

<별첨> 부위원장님 인사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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