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경제정책정보 - 경제정책자료 - 최신자료 -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본문

경제정책정보

유관기관의 다양한 자료를 한 곳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자료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분류기호 RAA08-2001647 자료형태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2020.01.21
페이스북
기획재정부는 1.21.(화) 제3회 국무회의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작년 10월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강화 방안」 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유도를 위한 신고 인센티브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함.

- 개정령안에서는 2억원으로 제한되어 있는 신고포상금 한도를 폐지하고 부처자율로 결정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규모를 반환명령 금액의 30%로 정률화하였으며 소액사건 신고활성화를 위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500만원 범위 내 최소지급액 설정이 가능토록 하였음.

<별첨>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첨부파일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