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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분류기호 RAF27-2001666 자료형태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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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경사진 주차장에 주차장 설치·관리자가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지자체가 3년마다 주차장의 안전관리실태를 조사하는 등 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한다고 1.22.(수) 밝혔다.

- 주차장 안전기준 강화는 ‘19.12.24일 국회에서 개정·공포된 「주차장법」(일명 하준이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내용을 정하려는 것이며, 이번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3월2일까지 입법예고 함.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3년마다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여부 등 주차장의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실시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설비 구축 의무화 ▲백화점·놀이시설 등 대형주차장의 보행안전 시설 설치 ▲지자체장의 경사진 주차장의 안전시설 등에 관한 지도점검 강화 ▲기존 경사진 주차장에 대한 안전설비 설치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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