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국개발연구원 - 경제정책정보 - 경제정책자료 - 최신자료 - 전자담배기기 할인권 제공 등 우회적 판촉행위 금지된다

본문

경제정책정보

유관기관의 다양한 자료를 한 곳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자료

전자담배기기 할인권 제공 등 우회적 판촉행위 금지된다

분류기호 RAG06-2001669 자료형태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20.01.21
페이스북
보건복지부는 담배,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등의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1.(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법령 개정은 최근 성행하는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임.

-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담배등”의 제조·판매자 등은 ①소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광고하는 행위 ②소비자에게 판매 외의 행위를 통해 담배등의 사용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 ③담배 유사 제품을 담배로 표시·광고하거나 담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금지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 요구 면제 가능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시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변경 등임.

<별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입하신 이동통신사의 요금제에 따라
데이터 요금이 과다하게 부가될 수 있습니다.

파일을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KDI 연구 카테고리
상세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