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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 예방·관리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 마련

분류기호 RAG05-2001668 자료형태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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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1.(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 신설 ▲민감정보 처리 가능 사무에 역학조사 등 추가 마련 ▲현재 시행령의 후천성면역대책위원회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등임.

<참고> 관련 용어 및 통계

<별첨>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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