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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승용·화물·특수차도 캠핑카로 제작·튜닝 가능

분류기호 DAF27-2002040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국토교통부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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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캠핑용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이 개정되어 2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27.(목) 밝혔다.

- (캠핑카 활성화) 승용·승합·화물·특수 모든 차종을 활용해 캠핑카 튜닝이 가능해졌고, 취침시설 외 캠핑에 필요한 1개 이상의 시설만 갖추면 캠핑용자동차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안전성 확보 범위 내에서 승차정원의 증가를 허용하였고 캠핑설비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도 마련하기로 함.

- (화물↔특수차 상호 간 차종을 변경하는 튜닝 허용) 양 차종은 유사한 부분이 많고 튜닝 시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고 새로운 튜닝 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화물차·특수차 간 변경튜닝을 허용함.

- (기타 튜닝 제도개선) 닝부품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기인증대상 부품도 튜닝부품으로 인증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말소등록 된 자동차의 튜닝검사 신청 시 필요한 자동차등록증을 말소등록증명서로 대체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 (자기인증표시 개선) 기존에는 자기인증표시 중에서 제작시기는 ‘제작연도’까지만 표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제작연월’까지 표시하도록 개선되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권익보호 향상에 기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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