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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확대한다

분류기호 DAN19-2003093 자료형태 정책해설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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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 확대, 벌점 제도 개선 등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을 마련하여 2020년 5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27.(금) 밝혔다.

- 먼저, 하도급 업체가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해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원사업자의 범위를 ‘대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중견기업’ 에서 ‘대기업 또는 전체 중견기업’ 으로 확대했음.

- 또한, 벌점 경감 기준 중 교육 이수 등 3개 항목을 폐지하고, 피해 구제, 입찰 결과 공개 등 4개 항목을 추가하는 등 벌점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했음.

- 아울러, 하도급법 적용 면제 대상 중소기업을 제조·수리 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 20억 원 미만에서 30억 원 미만으로, 건설 위탁의 경우 시공 능력 평가액 30억 원 미만에서 45억 원 미만으로 각각 확대했음.

- 마지막으로, 공정위가 하도급 거래 모범 업체 등을 관계 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가 해당 업체를 지원하거나 관련 평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도급 정책 협력 네트워크’ 의 근거를 마련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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