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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분류기호 RAT99-2005982 자료형태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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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종합적인 재해예방사업의 미비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풍수해로 인한 침수·붕괴 등의 취약 요인을 마을 단위로 발굴해 한꺼번에 해소하도록 하는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계획해 추진하고 있다고 5.22.(금) 밝혔다.

- 작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올해 15개 지구로 확대해 추진 중이며, 예산 절감 및 사업 기간 단축 효과를 거두고 있음.

-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사업의 대상과 절차 등이 규정됨에 따라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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