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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동향

2017년 상반기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17.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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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본 고에서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터키, 중국, 아르헨티나 등 신흥시장에서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 품목별로는 화학제품(9건), 철강제품(7건), 섬유·전기전자(각 2건), 기타품목(1건) 순이며, 국별로는 미국의 규제조치가 7건으로 반기별 기준 역대 최다 건수인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전방위적으로 행해지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실체를 엿볼 수 있는 결과임.

- 누적기준으로는 2017년 6월 말 현재 한국제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28개국, 규제건수는 전체 190건으로 작년 말 대비 10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151건으로 전체의 79.5%를 차지하고 있음.

- 국가별로는 인도가 31건으로 최다 규제국가이며, 미국이 30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중국/터키(각 14건), 브라질(11건) 등 신흥국(135건) 비중은 71.1%에 달했음.

- ‘17년 하반기에도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며, 자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운 미국을 필두로 베트남, 태국, EU 등에서 반덤핑법 정비·강화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조치 이어질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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